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다2115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하,1239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행정소송법 |